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일 오후 4시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TV로 실시간 중계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이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요청받고, 시가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