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60일 어음 관행에 협력사 수개월 대기
법정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입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건설업계를 중재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발주처인 반도체 기업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도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7~10일 안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간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발주처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원도급사인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현장 종사자에게도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일부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다시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현행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은 60일 이내다. 하도급 업체들은 노동자 임금과 자재비를 현금으로 먼저 치르고도 공사대금을 현금화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그동안 일부 협력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과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서도 정작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과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현재 시행하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7~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도급 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 60일인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줄이고, 소기업에는 15일 안에 지급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60일 상한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산 기준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생협약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 내 대금 제도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값을 먼저 현금으로 치르고 대금을 받기까지 80일을 버텨야 했다"며 "발주처는 호황인데 협력업체엔 외상과 이자만 늘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오랜 관행을 바꾼 것"이라며 "오늘의 협약이 새로운 관행이 되길 바란다. 그 관행이 잘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