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관광 빗장 푼다⋯한ㆍ중 FTA 후속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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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정상회담서 타결 선언⋯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전환
영화·게임 등 콘텐츠 '최혜국 대우' 보장⋯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첫 명문화
韓 여행사 中 현지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4조불 中 건설시장 참여 제한 철폐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8년 8개월 만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시장 개방 방식을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서비스 및 투자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K콘텐츠, 관광, 법률, 유통, 건설 등 국내 주력 서비스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원협정 발효 이후 2018년 3월 후속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양국은 올해 초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논의를 가속화했으며, 올해에만 5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 이견을 좁혔다.

2024년 기준 한중 간 상품 교역 규모는 2729억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388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품은 20.7%에 달하지만 서비스는 12.4%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문은 K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기반 강화다.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및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 있어 차별하지 않겠다는 '비차별 원칙'을 보장했다. 중국이 자국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최초다.

아울러 원협정상 '영화'에 국한됐던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확대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 활로를 넓혔다.

관광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국 내 23개 시범구(베이징, 상하이 등 11개) 및 자유무역시험구(광둥, 쓰촨 등 12개)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 영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우리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맞춤형 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4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건설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도 해소됐다. 기존 원협정에서는 한국 기업 참여 가능 프로젝트가 특정 조건(외국 투자, 국제 융자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해당 제한이 전면 철폐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 의무를 면제해 국내 기업의 독자적 매장 운영을 보장했다.

법률 서비스 개방 폭도 확대됐다. 중국 로펌과 업무 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 첸하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전역)으로 추가 개방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향후 중국이 제3국과 협정에서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동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

투자 보호 및 규제 예측 가능성도 개선됐다. 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 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반영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도 설립 전 단계 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시장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개방 분야 명시)'에서 '네거티브(예외 규제만 기재)'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다. 또한 한 번 완화된 규제는 다시 강화할 수 없도록 하는 '역진 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해 협정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향후 중국과 협정문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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