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정한 판결 감사…현 정권, 정치 탄압 중단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통화 취지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 선포를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등 당시 상황에서 의원들을 소집하려 했다는 추 시장 측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로 나눠 검토한 뒤 모두 내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작위에 의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대구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렵다”며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을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