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法 “尹 요청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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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작위·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 모두 불인정
추경호 “공정한 판결 감사…현 정권, 정치 탄압 중단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하고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에 대해 “통화 취지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엄 선포를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등 당시 상황에서 의원들을 소집하려 했다는 추 시장 측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부는 추 시장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로 나눠 검토한 뒤 모두 내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작위에 의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대구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렵다”며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을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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