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주도 57.27%, 집계 이후 최저…코로나 때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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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32조5000억원 늘 때 지방교부세 2조3700억원 증가
늘어난 지방재원 38%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로 편성

(나라살림연구소)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57.27%로 떨어져 개편된 결산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은 코로나19 대응기였던 2020년보다 낮아졌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발표한 ‘2025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2024년 63.44%에서 지난해 57.27%로 6.17%포인트(p) 하락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58.57%)보다도 1.30%p 낮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지방교부세는 66조32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700억원(3.7%) 늘었다. 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 등은 109조2200억원으로 32조5000억원(42.4%) 증가했다. 전체 지방 세입 결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에서 28.6%로 높아져 2020년(26.0%)을 넘어섰다.

보조금 증가를 이끈 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받은 국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배분하면서 생긴 중복을 걷어내면 최종 집행 단계에서 소비쿠폰에 편성된 국비가 약 11조9000억원이었다. 국고보조금 등 증가액의 약 37%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법정 복지사업의 국비 편성액도 6조2900억원 늘었다. 소비쿠폰 국비를 빼더라도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 2020년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지방비도 증가했다. 세부사업 예산현액 기준으로 지난해 지방재원은 8조74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3조3200억원(38.0%)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로 편성됐다. 대응지방비 증가액의 91.3%는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진작 사업에 들어갔다.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현액은 2.3%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보조금 중심의 지방재정 지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어진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의 현금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의 재원 분담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 경기 대응 재원 일부를 지방교부세나 포괄보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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