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늘어도 국산은 고전…中 의존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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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설비 순증 1.3GW…6년 만에 분기 최대
중국산 저가 공세에 국내 공장 중단·생산 축소
“K태양광 생태계 보호책 함께 마련해야”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사진제공=한화솔루션)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6년 만에 분기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내수 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국내 생산 기반까지 위축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보증권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순증 규모는 1.30기가와트(GW)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했다. 2020년 2분기(1.33GW) 이후 최대 규모다. 신안 비금과 제주 수망 등 대형 사업이 신규 반영되며 설치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순증 규모는 3.68GW로 지난해 연간 설치량(3.67GW)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연간 순증이 4GW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주도권이 이미 중국산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설비와 소재부터 모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산 제품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한국산 셀 점유율은 2021년 35.1%에서 지난해 3.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은 63%에서 96.1%로 높아졌다. 국산 모듈 점유율도 2021년 66.0%에서 지난해 30.7%로 하락했다.

가격 경쟁 심화와 업황 부진이 겹치면서 국내 생산 기반도 축소됐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말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진천공장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북미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를 재편했다. OCI도 2020년 군산공장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말레이시아로 거점을 옮겼다.

중국산의 가격 우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설치량이 늘어도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로 저가 태양광 수입 제품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세액공제로 현지 제조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과 공급망 재건을 위해 9월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태양광 등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판매량에 연동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적자 기업은 혜택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확대뿐 아니라 산업 육성과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국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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