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국가 제도에 AI 내진설계 해야…정부 위기관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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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6'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학과 고교,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AI 부정행위는 기술 발전 속도를 국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은 땜질식 아날로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AI로 인한 혼란이 채용과 평가, 금융, 선거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AI라는 지진에 대비해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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