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차 지원 주문에…생산세액공제 포함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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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 주문
정부, 업계 자구책 전제로 세액공제 포함 검토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국산 점유율 절반 아래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도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했던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세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지정 품목을 생산·판매하면 생산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8월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했다. 정부는 전기차가 이미 구매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점과 산업 간 형평성,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완성차 생산 단계에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48.7%로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3.5%로 집계됐다.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세계 전기차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9년 8.9%에서 지난해 4.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기차 수출경쟁력은 빠르게 높아졌다. 한국의 전기차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2023년 2.92에서 지난해 1.48로 떨어진 반면 중국은 1.49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의 세제 지원 논의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뒤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국내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을 지원 조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 생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전기차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을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뒷받침하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윤한홍 의원도 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설비투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다만 세제 혜택의 적용 기준과 지원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자동차업계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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