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1.9조 투자계획⋯기업 성장·발전 지원 2.3%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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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지원 집행률도 76.8% 굴과⋯연구개발 여건도 취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투데이DB)

정부가 종자산업에 5년간 1조94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분야는 전체의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에서도 기업 성장 지원은 다른 분야보다 뒤처져 산업 육성 재원배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종자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통해 총 1조9410억원의 중장기 투자를 제시했다.

분야별로 식량종자 공급개선·육묘산업 육성에 1조598억원(54.6%)이 배정됐다. 핵심 인프라 구축은 3376억원(17.4%), 신육종 기술 상용화는 2989억원(15.4%), 핵심 종자 개발은 1995억원(10.3%)이었다.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은 451억원(2.3%)으로 다섯 분야 중 가장 작았다.

집행 실적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별도로 집계한 2023~2025년 종자산업 육성 투자액은 계획 6483억원을 웃도는 6611억원으로 집행률이 102.0%였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성장 정책지원은 계획 393억원 가운데 30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76.8%에 머물렀다. 핵심 종자 개발 분야 집행률은 108.9%였다. 전체 계획은 초과 달성했지만 기업 육성 분야에서는 91억원의 계획 대비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여건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자업체의 품종개발 투입액은 2016년 746억원에서 2024년 593억원으로 줄었다. 육종 실적을 보유한 업체 비중은 같은 기간 24.4%에서 11.8%로 하락했다. 2024년 기준 매출 5억원 미만 업체는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9월 전북 김제 민간육종 연구단지 입주기업 17곳 중 응답한 12곳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정책 우선순위 1위로 꼽았다. 연구개발 자금 부족을 현장 애로사항으로 선택한 업체도 8곳이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 성장 정책지원 항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설명자료를 통해 “첨단정밀육종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2025년 64억원에서 올해 104억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규모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과 개발품종의 시장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에서 실증·생산·판매·수출로 이어지는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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