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AI 안경 쓰고 시험…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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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뉴시스)

시험 중 인공지능(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AI 안경을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능에서 AI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착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기능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시험이나 학교 내신시험도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실, 응시 제한, 해당 과목 0점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시험 무효 외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AI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AI나 외부인에게 답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면 감독관을 속여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처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사립대학 입시나 민간 자격시험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 쪽지를 건넨 행위에 대해, 받은 사람이 쪽지를 펴보지도 않고 버렸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2005학년도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Q. 감독관이 잡아내지 못한 것인데, 감독관 책임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시험 사안에서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특히 AI 안경은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아 감독관이 충분히 살피더라도 알아채기 어렵고, 촬영 표시등을 가리기까지 했다면 감독관을 속이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Q.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준 친구나 학원 관계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미리 짜고 실시간으로 답을 보내주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익 시험 중 카카오톡으로 답안을 보내준 공범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답안을 받은 응시자 역시 이를 베껴 쓰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1846 판결).

Q. 부정행위를 할 생각 없이 평소 쓰던 AI 안경을 그냥 쓰고 들어갔다면요?

A. 형사처벌은 감독관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문제를 촬영하거나 답을 받는 등 부정행위로 나아간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시험 전 안내 여부, 착용 경위, 기기 작동 기록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므로 '부정행위를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능에서 AI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사실만으로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일반 안경을 준비하고, AI 안경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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