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 집행정지 인용…1심 선고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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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신규 입찰 참여 가능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LIG D&A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소송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LIG D&A에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은 행정제재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제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방사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LIG D&A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면서 방사청의 제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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