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종합감사 추진과 요금 인상 등 수익성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내 주택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현재 2031년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답했다. 먼저 오전 질의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주식회사를 둘러싼 조선소 부실 선정과 사업비 증가 지적에 대해 정기 예산 의회가 끝나는 대로 SH공사와 한강버스 주식회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의 감사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감사하고, 한강버스 주식회사에는 별도의 감사체계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참여와 대출금 상환 연장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SH공사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 경험이 산하 공기업 중 SH가 가장 풍부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SH공사의 약 500억원대 대출 만기가 1년에서 20년(2045년)으로 연장된 점에 대해서도 "선박 감가상각이 20년에 걸쳐 이뤄지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금을 중장기 채무로 유지해 사업의 안정적 안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한강버스의 적자 우려와 대여금 미회수 지적에 대해 "3년 이내에 서울시의 운항 손실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내년도 광고 수익과 부대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시정질의에선 주택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론'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시정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무분별하게 해제되며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상실된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이 총 21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등 멈춰있던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의 95% 이상이 주민 선택에 따라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수료 등으로 공공 재개발 방식이 민간 조합 운영비보다 오히려 주민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결국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부작용이 심각해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