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의사 반영한 '국유림 전환' 검토 요청…국가 주도 복원으로 주민 부담 차단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주왕산국립공원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생태계 회복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원 대상지의 사유림 비중이 무려 85%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구역의 경직된 행위제한 기준은 △불에 탄 고사목조차 엄격한 규제에 막혀 제때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 △고사목 방치로 인한 도복(쓰러짐) 위험 및 덩굴류 확산 발생 △사유림 소유자들의 산림 이용·관리 제한 및 향후 복원·사후관리 지장 초래 등 현장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온전한 복원을 이루기 위해 4가지 개선안을 주문했다.
우선 국립공원 보전 목적과 피해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허가 및 협의 절차를 정비할 것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고사목 정리 기준을 수립하고, 후속 복원 및 사후관리 작업과 긴밀히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원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를 보장하고, 피해 산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산림 가치의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피해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일과 꾸준한 관리가 수반되는 만큼, 산주가 원할 경우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구와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림의 자산 가치가 부당하게 저평가되거나 예산 집행이 지연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국유림 전환 정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휴 청송군의장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피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두 가지 일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