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업계가 17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추진과 관련해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제고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모법(母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두 제도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고용비용과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이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영세 사업자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동시에 퇴직금 관련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플랫폼 종사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세 업체들의 법적 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수백 개의 업체를 오가며 일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영세 업체들이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뒤집어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두 법안의 입법 논의 중단과 폐기, 소상공인의 생존 및 지불 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