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 규제 점검·5대 핵심규제 개선안 발제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 및 서울시 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기준에 포함된 대상지 선정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조례에 사업 허용·금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택위원회 박아강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회장은 '5대 핵심규제 및 조례상 우회 규제 차단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재민 답십리 민간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장과 박태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팀 수석변호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원 회장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저이용 주거업무상업문화 및 공공기능이 결합된 미래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라며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운영 기준으로 이어지는 다층 규제로 인해 사업검토가 제약되고 상위법령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의 법제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법적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