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32억 불법 리베이트'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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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6000명 넘는 대형 GA…보험계약 대가로 법인 대표 505명에 금품 제공 혐의
경찰, 관련자 231명 송치…조기 계약 해지로 224억 손해·229억 탈세 혐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732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보험설계사만 6000명이 넘는 업계 상위권 GA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설계사가 6000명을 넘는 대형 GA로, 업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험금융 소속 지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인 총책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모집 수당 분산 수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은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해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 약 22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형 GA의 모집 수수료 지급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와 GA 간 모집 수수료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불법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보험금융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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