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공동 보호
공급망 다변화 필요 분야 정보 공유 촉진
미ㆍ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강화 ‘고삐’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지속적 번영을 위한 확고한 토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협정에 미국을 포함해 한국ㆍ일본ㆍ호주ㆍ이스라엘ㆍ영국ㆍ인도ㆍ카타르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0개국이 서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또 독일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다음 주 서명할 예정이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 늦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협정에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를 강화해야 할 AI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공동 목록을 작성하고, AI 기술을 떠받치는 토대를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정 선언문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면서 “자국의 핵심 시스템과 기술을 해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이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선언문에는 또 “참여국들이 도난이나 불법 이전, 적대 세력의 획득으로 상당한 군사적 또는 정보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AI 관련 민감 기술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게재돼 있다.
서명국들은 AI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거점 조성을 비롯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실무그룹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 국무부가 AI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의 최신 조치다. 팍스 실리카는 AI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경제적 강압에 맞서 미국과 협력국들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반도체부터 핵심 광물,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AI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이 출범 취지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핀란드·인도·일본·영국 등 2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과 이를 생산하는 장비, 완성된 반도체를 운송하는 항구가 모두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팍스 실리카 참여국들이 이러한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안보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협정이 ‘초지능(SI·Super Intelligence)’과 관련해 어떤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민감한 대상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핵심 정보의 공유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어떤 국가도 홀로 초지능 시대의 기반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없으며, 초지능이 가져올 번영의 지속 가능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과 인프라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