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국방부의 '문제적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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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부의 어물쩍 넘기기식 답변 태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이었다. 국방부가 7월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수정 중인 가운데 육·해·공군사관학교 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육·해·공사 존치를 전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향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변인은 뜬금없이 “위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위치는 궁금하지 않고, 존치를 전제로 한 수정안이냐고 다시 묻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그 산하에 육·해·공사를 두는 내용의 기본계획 수정안이 국회에 보고까지 된 마당이었다. 3군 사관학교 존치 방향이 검토된 건지 재차 물었더니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표에 변함없다”고 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미 다 했다”며 급기야 질문을 끊어버렸다.

‘동문서답식’ 답변도 문제지만, 불리한 건 함구하려는 ‘불통 화법’은 더 심각하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한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크다고 본다. 9일 강신철 국방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사관학교 폐교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다”고 했다. 국군조직법상 국군사가 창설되면 각군 사관학교 설치령은 없어지는 게 아닌지 되묻자 장관은 “학교명 안 없어진다”고 했다. 법률상 존재는 사라지는데 학교 이름은 남는다는 애매한 말을 늘어놓았다.

관계자들은 수정안대로라면 부대명칭, 지휘체계, 기수, 교육 커리큘럼, 생도 자치근무제도, 역사, 전통 등 모든 게 사라지고 학교 ‘껍데기’만 남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질적으로 3군 사관학교를 없애는 건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캠퍼스만 일부 보존하는 일종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폐교는 아니라면서 존치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 닫는 이유일 수 있다.

이런 ‘회피 화법’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발목이 절단된 사건에서도 판박이였다. 군은 9월 21일 지뢰 폭발 2주 후인 지난달 5일에서야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군 예비역들은 ‘우리 국민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 그게 곧 도발이자 공격’이라고 했다. 상식적인 얘기다. 도발과 공격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했지만, 군은 ‘공격’이란 말을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애초 북에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었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굳이 도발과 공격을 구분했으며,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발과 공격 차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달 29일 의도 분석 결과가 나왔냐고 확인하자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북한의 의도를 여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무단 진입해 최전방 GOP 철책의 ‘광망(경계 장비)’을 니퍼와 가위로 훼손한 사건 발생 당시 군의 대응은 달랐다. 하루 만에 해당 여성의 신병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보이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의도 파악을 해버리지 않았나. 지뢰 공격에 대한 함구와 의도 분석은 ‘둘러대기’였다는 고백인 셈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문제적 화법’부터 '책임있는 소통'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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