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실 차단 위해 소수 지분만 참여⋯7대 중점 광물 선별 '파이프라인' 구축

정부가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중단됐던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 직접투자를 5년 만에 전격 재개한다.
또한 텅스텐 등 7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원광 수입부터 정·제련 단계까지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민간 기업의 막대한 투자 리스크 부담을 줄여준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수출통제 심화에 맞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실질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 특유의 장기·고위험 특성을 감안해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다시 살린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는 과거 자원개발 부실 사태 여파로 2021년 출범 이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다만 과거의 부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 요건을 엄격히 통제한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소수 지분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산업부는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혁신 전담반(TF)'을 꾸린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수혈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맞춤형 확보 전략도 가동한다. 정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 중요도를 평가해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했다. 이들 광물에 대해서는 원광 도입을 넘어 정·제련과 핵심 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인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과 펀드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별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전담 추진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공공 마중물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