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도, 폐기도 쉽지 않네"⋯'구 M2 출구전략' 난감한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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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M2 지표 한시적 유지"⋯최소 내년까지는 유지할 듯
"1통계·2지표 유지 부적절⋯추후 검토해 종료 시점 결정"

▲한국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유동성 지표 'M2(광의통화)' 개편 이슈를 둘러싸고 한국은행의 속내가 복잡하다. 신규 지표에 대한 정치권과 질타 속 기존 지표(구 M2) 공표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지만 복수 지표에 따른 혼선 등을 감안하면 장기간 병행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구 지표의 출구전략과 새 지표 안착을 위한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9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 발표를 기점으로 올 연말 폐기하기로 했던 구 M2를 내년에도 병행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M2 개편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에도 구 M2 공표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한은은 이번 결정이 '한시적 유예'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향후 병행 공표 종료 시점은 시장의 지표 활용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확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공식 논의 전이지만 최소 1년 이상 병행을 거친 뒤 빨라도 2028년에야 일원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 선 신규 M2 지표는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 쉽게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더한 지표로, 시중 유동성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로 쓰인다. 한은은 글로벌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반영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대신 발행어음을 편입하는 식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침과 주요국 통화량 통계 기준에 맞춰 수년간 준비해 온 작업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수익증권을 뺀 신 지표와 구 지표 간 증가율 격차가 최대 6%포인트(p)대까지 벌어지면서 신규 지표의 적정성 공방에 불이 붙었다. 특히 올해 역대급 주가지수 랠리 속 레버리지 ETF 관련 통화량이 새 지표에서 빠지자 착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과잉 유동성 팽창 실태를 축소시키기 위해 졸속 개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격차가 가장 컸던 올해 6월 두 지표 간 간극은 6.2%p(구 M2 12.2%, 신 M2 6.0%)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발표된 9월 유동성 통계를 보면 신 M2(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와 구 M2(9.9%) 간 격차는 4.4%p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점이었던 6월과 비교해 1.8%p 축소된 수치다. 최근 3개월 간 두 지표 간 평균 격차는 4.4%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M2 개편안 관련 공방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통계 개편 작업의 경우 2019년 7월 통화금융통계 개편 방향 검토 보고서 작성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약 6년 이상 소요됐다. 이에 올해 2분기 들어 불거진 자산시장 부양이나 유동성 축소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수익증권을 M2에 그대로 둘 경우 자산가격 상승만으로 통화량 급증으로 보이는 왜곡이 정책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새 지표 도입의 핵심 명분에 속한다.

결국 한은 내부에서는 신·구 지표 병행 발표를 무기한 이어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 지표가 동시에 발표될 경우 시장과 정치권이 저마다 유리한 숫자만 취사선택해 해석하는 '복수 지표의 혼선'이 고착화될 수 있어서다. 자산가격 등락 관련 노이즈가 큰 구 지표를 병기하는데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김 팀장은 "이미 IMF 기준에 발맞춰 개편을 단행한 사안임에도 국제 매뉴얼에 맞지 않는 구 지표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일 통계가 두 가지 수치로 나가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추후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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