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시공권 유지⋯사업 정상화 주목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를 GS건설로 교체하려던 조합장이 해임됐다. 법원이 시공사 교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조합 집행부까지 교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4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A 씨의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총회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 1190명 가운데 1173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5명, 무효·기권은 12명으로 찬성률은 98.6%에 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A 조합장뿐 아니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안건도 가결됐다. 이사 B 씨와 C 씨의 해임 안건은 각각 1175명이 찬성해 98.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해임된 조합장과 이사들의 직무정지 안건 역시 모두 98%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당초 총회 성원은 1195명으로 집계됐으나 서면결의 철회서 중 유효한 5건이 인정되면서 최종 의결 인원은 1190명으로 확정됐다. 조합 측이 제출한 철회서는 총 901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5건만 최종 인정됐다.
이번 해임은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21년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요 마감재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 사업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신규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7월 31일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이후 조합은 8월 24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0월 28일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선정 결의는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건설사 간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DL이앤씨는 3일 GS건설 측 홍보직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도 이어졌다. 비대위가 정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자 조합 측은 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별도 총회를 소집했다. 다만 법원은 12일 조합 측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 측 총회가 조합원들의 해임총회 소집·진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 측은 이후 비대위 소속 이사와 대의원 해임 등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21일로 변경했다. 28일에는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체결·해지 여부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논의하는 제4차 임시총회도 예정돼 있다.
이번 조합장 해임으로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방침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DL이앤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이 요구한 사업조건을 반영해 도급변경계약 협의를 이어왔다. 10월에는 조합원 홍보관을 개관하고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을 설명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과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착공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A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향후 조합 운영체계 정비와 도급변경계약 협의, 추가 법적 분쟁 여부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