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19일 수능 긴급 대응팀 구성”…AI 부정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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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시험장 관리·감독 긴급 점검 지시
시험 뒤 이상 징후 조사…위법·부당행위 확인 땐 엄정 조치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시험 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시험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세부 사항까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각 부처에도 앞으로 치러질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에는 첨단기기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과 AI를 활용한 탐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며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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