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10조 편성하고 탐지기 개발은 5000만원 용역”…시험 관리 부실 비판
국민의힘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했다”며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업인력공단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묻히지 않았을까. 적당히 맞혀서 합격한 사람은 없을까”라며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AI 안경 적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장마다 AI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뿔테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험생을 의심할 수도 없다”며 “진작에 전파탐지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일생이 걸린 시험이 AI에 의해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무사 1차 시험 160문항 중 1문항만 틀렸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을 시작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대학 논술 등에서도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의훈련에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가 AI 안경을 탐지하지 못했고, 공단이 적발한 5건 역시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온 빛과 소리를 육안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전담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구축을 발표했다”며 “결국 올해 수능도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예산과 부정행위 방지 기술 개발 규모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그는 “AI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000만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다”며 “전용 탐지기의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끝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이 들여온 시판 전파탐지기는 AI 안경 탐지 성능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채 쓰이고 있다”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능 당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시험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험은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의 사다리”라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