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자수했다.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합격해 앞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15일 한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부정행위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자수서에 적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 씨의 자수서는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안내실)에 접수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을 주장했다. 그는 "직장을 나와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오르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며 "30대 초중반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컸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선 "저의 부정행위로 실망과 허탈감을 느낄 수험생들과 현직 세무사, 업계 종사자분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 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유례없는 고득점 합격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그는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전체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세법학개론을 포함해 회계학개론, 상법에서 만점을 받았다.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다. 7월 치러진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 합격했다.
이번 한 씨 부정행위 사건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으며 한 씨의 자리는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땐 첫째 줄 중앙이었다. 감독관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