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접촉 신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대남공작기관과의 접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현행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우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한 사람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접촉 대상인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에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안보상 위험이 있는 접촉을 사전에 제한하고 통일부의 신고 수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국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