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인프라와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4개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을 사업별로 심사해 증액 또는 감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며 “성장 지표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 가게와 청년 일자리, 지역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