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항에 전체 면적의 66%…매립 면허 등 후속 절차 남아
해양수산부는 16일 어항 4곳을 신규 매립 예정지로 반영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년)’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반영된 면적은 총 8404.8㎡로, 모두 방파제와 부두 등 어항시설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홍원항 매립 예정지는 5516㎡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한다. 4곳 중 소형선 부두 확충이 포함된 곳은 홍원항이다. 나머지 3곳은 방파제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홀통항은 1200㎡, 당동항은 1128.8㎡를 각각 새 방파제 조성에 활용하고, 유교항은 560㎡를 기존 방파제 연장에 쓴다.
해수부는 방파제를 새로 짓거나 보강하면 태풍이 접근하거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어항 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원항은 소형선 부두를 함께 확충해 어선 접안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바다 등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막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4개 지구는 지역에서 제출한 사업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계획 변경 신청을 받는다.
기본계획 반영은 매립 면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각 지구는 매립 면허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항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과 현장의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