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6㎡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9만3755.7㎡)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7만6753㎡)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4만5200.5㎡)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5만2552㎡)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7만5728.55㎡) 등 총 6곳이다. 지정 면적은 약 40만8000㎡다.
지정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에 맞춰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계도 일부 조정된다.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주민 요청 등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지정 면적이 기존 9만6727.8㎡에서 10만2006.4㎡로 5278.6㎡ 늘어난다. 해당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28일까지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