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됐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
- “회의에 참석하는 여성에서 결과를 만드는 여성으로”… 공천 넘어 실질적 권한 확보해야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얼마나 진입했는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다는 숫자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조직의 궂은일과 실무는 여성에게 맡기면서 주요 결정권은 남성이 행사하는 정치문화다.
서은숙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이 여성 정치의 오래된 모순을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여성 정치의 과제는 단순히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참여를 권한으로, 활동을 결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초청강연’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은 여성, 결정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며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에서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사 준비와 음식 마련, 조직 관리와 봉사에는 여성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정작 공천과 당직, 조직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 실장은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약 21%,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10% 미만, 정부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는 평가와 달리 권한이 집중된 자리는 여전히 여성에게 좁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여성 참여의 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의 권한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리더십을 공감과 배려라는 익숙한 틀에 가두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드럽고 온화한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뿐 아니라 분석과 협상, 조정과 결단도 여성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를 사례로 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던 전 총리의 공감과 결단, 메르켈 전 총리의 분석과 협상, 마타이의 연대와 실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었다.
서 실장은 “좋은 리더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리더십의 본질을 책임에서 찾았다.
자신의 부산진구청장 재임 시절 경험도 소개했다. 도서관 건립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은 도서관을, 일부 주민은 주차장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1년 가까이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도서관에 돌봄시설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찬성하는 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지금의 갈등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치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는 돌봄 부담과 성별 고정관념,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비공식적인 인맥 구조 등을 꼽았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설친다’, ‘드세다’는 평가를 받지만 남성의 적극성은 추진력으로 인정받는 이중 잣대도 지적했다.
여성 공천 30%와 여성 가산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할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천 기회를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정책과 조직 운영을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 사이의 연대와 후배 양성도 강조했다. 서 실장은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크자”며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을 넘어 다른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위원회 활동 역시 정당 내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학교 운영위원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 동창회 회장 등 생활 속 다양한 조직에서 여성이 직접 역할을 맡고 의사결정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회의에 그냥 참석하는 여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회의에 나와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위원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다
이번 강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서 실장이 여성 리더십을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정치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여성의 참여 확대를 말할 때마다 여성위원회 구성과 여성 당원 수, 여성 공천 비율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조직에 여성이 많다는 사실과 여성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정당의 지역 조직은 이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여성들은 지역 행사와 당원 관리,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조직을 지탱한다. 하지만 공천과 당직 배분, 지역 정치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성에게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은 맡기면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충분히 나누지 않는다면, 여성 정치의 확대는 결국 숫자 늘리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성의 정치적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은 선거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돌봄과 경력 단절, 비공식적인 인맥과 조직 내부의 관행이 겹겹이 쌓여 여성의 정치적 성장을 제약한다. 이를 개인의 도전과 의지만으로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서 실장이 던진 ‘참여하는 여성에서 결정하는 여성으로’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민주당에도 질문을 남긴다.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만으로 여성 정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실제 공천과 당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여성 정치의 진정한 변화는 여성들이 회의장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회의에서 누가 의제를 정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며, 누가 그 결과에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다.
여성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할 권한을 나누는 정치. 서 실장의 강연이 남긴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