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소녀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수사 기록 등 서면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B양은 지난 9월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두 달간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렀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 청소년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이다.
유족 측은 B양이 시설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20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기 B양은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자신에게 절도와 성매매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B양이 시설에서 나와 C씨와 다시 연락하게 된 직후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C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C씨는 A씨가 구속된 아들을 면회한 뒤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범행의 계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A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정확한 범행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C씨 역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절도교사, 장물취득,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C씨가 B양과 A씨의 아들 등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C씨가 심리적으로 B양을 지배하며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가의 시계를 훔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8일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던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나온 뒤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