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언은 증거·진술로 뒤집혀…거짓 드러난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정황으로 엮은 이 대통령 사건은 기소의 틀만 같을 뿐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의원을 향해 "같은 포장지를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다"며 "'허위사실공표'라는 틀만 같을 뿐,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며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썼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문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증거로 거짓이 확인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을 뿐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지만 김건희를 비롯해 가까이 지낸 증거가 쏟아졌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도 본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진술로 뒤집혔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다. 수천, 수만 명과 교류하는 정치인의 기억을 사진 한 장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며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그분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도 "본인이 느낀 부분을 표현한 말이 어떻게 허위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발언과 정황으로 엮은 조작기소, 그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한 의원의 검사 경력을 겨냥한 말로 글을 맺었다. 그는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동훈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