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의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적립금 85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으로 만학도 1000여 명의 학습권과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소재불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정규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만학도 1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20년 이상 수업료 잔액 등을 축적해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하고, 기존 적립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 설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재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및 적립금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재산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적인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사를 통한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이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9월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아낸 최초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약 85억원의 적립금을 법원이 선임한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우선 충당할 수 있게 돼 교육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지난달에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만학도의 학습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평생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만학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