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여야와 한국거래소, 투자기관 등이 참여해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쟁점을 정리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6대 개혁 과제 가운데 금융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거래소와 자본시장에 특화해 다뤄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현황 파악도 100% 다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전담 기구를 일찍 꾸려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사의 기업설명활동(IR)을 실태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 들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가 국내 상장사들이 투자자의 기업 탐방 요청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다음 과제들을 뽑아내 입법할 것이나 제도로 만들 것, 시행할 것 등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TF를 이끌 고위급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가 참여하는 한편 한국거래소와 투자기관, 관련 협회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것들은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주면 같이 의논해 정리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