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현행 분담금의 3배 요구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3배 증액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4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5조원 규모다.
현재 일본은 연평균 약 2110억엔(약 1조7500억원)을 주일미군 경비로 부담해왔다. 미국 측의 이번 제시안은 3배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부담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한 양국 정부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현행보다 약 1.4배 많은 연평균 3000억엔(약 2조5000억원) 정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당시 수준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20년까지 주일미군 분담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이듬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현재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분을 바탕으로 미군 기지 지하화 및 시설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보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은 "일본 재무성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기 방위력 증강 계획에서 일부 무기 구매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과 일본의 차기 방위비 편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