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운송비 부담 속 민생 안정 우선⋯물가상승률 월평균 0.6%p 억제 추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5회 연속 동결해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ℓ(리터)당 1784원으로 유지한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현행 최고가격을 정한 6월 말보다 여전히 높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가격 안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종별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된다. 정부는 6월 말 정한 7차 최고가격을 8차부터 이번 12차까지 5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카타르 등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와 10월 평균보다 낮아졌다. 다만 현재 최고가격을 정한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선박 피격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운송비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현안 분석자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8월과 9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미국·독일·태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가격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환율과 세금, 가격 반영 시차 등도 작용하는 만큼 국가 간 격차를 최고가격제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