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임업인 소득 여건 반영⋯직불금 수혜 기회 확대
▲임업직불금 소득요건 완화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산림청)
농업 외 소득 때문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업인들의 수혜 기회가 넓어진다. 정부가 소득 제한 기준을 1000만원 높이면서 올해부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소득 제한 기준은 2007년 당시 여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임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이어져 왔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