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앞두고 국제협력 모색
해운·항만 중심 산업구조 탈피…법률·중재·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부산시가 세계 해사산업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산업적 도약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항만과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에 해사법률과 국제중재,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를 결합해 글로벌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8년 3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 중심지인 런던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영국해운회의소, 영국해사법원 등 해사산업 핵심 기관 3곳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사법원 개원을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부산의 해운·항만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방문지는 1960년 설립된 런던해사중재인협회다. 전 시장은 조나단 엘비 회장 등과 만나 국제 해사중재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시는 런던의 해사중재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공유하고 부산아태해사중재센터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업무협약, 모의중재 등 실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해사법원 개원 이후 소송과 중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법률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영국해운회의소를 찾아 해운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캐리 트라우드 회장과 레트 해처 최고경영자 등은 부산과 영국 해운업계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전 시장은 친환경 선박 연료 보급과 디지털 선박 관리, 선박 정비 등 해운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지역 대학과 영국 해운기업 간 인턴십 등 산업 현장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국해사법원을 방문해 앤드류 베이커 해사법원 총괄판사, 데이비드 왁스먼 상사법원 총괄판사 등과 전문법원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선박 충돌과 해난구조, 화물운송, 선박 관련 채권 등 전문적인 해사 분쟁을 다뤄온 영국해사법원의 사건 처리 체계와 판례 축적 경험을 살펴보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부산 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를 비롯해 판례·법률 정보 교류, 학술·연구 협력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가 주목하는 것은 런던의 산업구조다. 런던은 해운기업뿐 아니라 해사중재와 전문 법률서비스, 금융·보험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세계적인 해사 서비스 중심지로 성장했다.
부산 역시 항만 물동량과 해운·물류 인프라만으로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사법원 개원을 계기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협력 의제를 지역 전문기관과 대학, 기업에 연결하고 국제 공동행사와 전문인력 교류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새로운 여건도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시장은 “런던이 세계적인 해사산업 중심지로 성장한 배경에는 해운산업뿐 아니라 해사중재와 법률, 금융·보험 등 전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가 있다”며 “부산을 항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사법원과 해사중재, 해운 전문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런던 방문의 핵심은 해사법원 개원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 들어선다고 해사산업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런던의 경쟁력은 법원 하나가 아니라 해운사와 선박금융, 보험, 중재기관, 해사 전문 로펌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에 있다. 부산이 배와 항만을 가진 도시에서 해사 분쟁을 해결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모이는 도시로 바뀌려면 법원 개원 이후의 산업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번 방문에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