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국민들과 투자하는 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00% 공개매수 의무로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되면 소액주주의 주식 매각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실상 ‘50%+1주’ 방안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간담회에서는 매각을 희망하는 주주의 주식을 전량 사들이는 100% 공개매수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할 지분을 ‘50%+1주’로 정하는 방안이 맞섰다. 100% 공개매수를 지지하는 쪽은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인수자금 부담이 커지면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50%+1주’ 방안에서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 39%를 사면 소액주주 지분은 11%만 사는 것으로 하니까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멈춰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즉석에서 손을 들어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00% 공개매수와 일정 비율만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를 물은 뒤, 부분 공개매수를 도입할 경우 대주주 지분을 우선 매수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비례 배분할지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너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할 방안으로 적대적 M&A 활성화도 제시했다. 토론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곳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실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대주주가 지분 70~80%를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기업의 실적 발표와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어닝콜’ 활성화 제안에도 “제도를 통해 유도하거나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