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전력 80조 필요…국고 지원 50조 돼야"
노동 특례 등 쟁점은 의원총회로 넘겨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기반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80조 원, 이 가운데 국비 지원 5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예산안 설명 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통과돼 법과 예산 두 바퀴를 굴려 새로운 혁신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새로운 혁신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그 핵심 수단이 메가특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시도를 묶은 권역에 첨단산업 특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와 투자 지원을 담는 법안이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모두의 성장,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출발점은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며 "특위의 결실이 이재명 정부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프로젝트 관련 6개 정부 부처 예산 중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의했다"며 "메가프로젝트가 1, 2년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논의는 전력 기반에 집중됐다. 장 의원은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부분에 80조 원이 필요하고 국고 지원이 50조 정도 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별 의견이 있어 하루 이틀 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당 특위에서 꾸준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와 전북 새만금, 충남 아산, 경기 용인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광주 군공항 문제 등과 관련해 시중에서 문제 제기된 것들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확인했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가 쟁점으로, 민주당은 특례를 담은 안과 뺀 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노동계가 특례 조항에 반대하면서 병합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꾸려지며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