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요청 사업장 8곳 애로 해소…서울 신촌 사업장에 760억 투자
PF 공동대출 1조원 추가 조성…자금 공급 확대 위한 구조개편 논의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관계기관과 연결해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내년까지 착공·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적용해 온 밀착관리를 2028년 예정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사업장 65곳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47곳(3만7000가구)의 사업 지연 요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원을 희망한 사업장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한다. 담당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해 인허가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펀드 투자나 PF 보증 등을 연계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연계 상황을 매주 점검한다.
9월 말 기준 금융당국의 밀착관리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 PF 사업장은 279곳으로, 전체 주택 규모는 16만8000가구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지원을 희망한 64곳 중 8곳의 사업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8곳의 주택 규모는 약 6000가구다.
금융위가 애로 해소 실적으로 집계한 8곳에는 인허가·신탁사 관련 문제가 풀린 5곳과 펀드 투자를 받은 1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심사를 통과한 1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추진 중인 1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56곳 중 28곳은 관계기관 연계를 진행 중이고 14곳은 연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14곳은 자체 정상화 등을 이유로 지원 의사를 철회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신촌 사업장은 2022년 6월 첫 브리지론을 받은 뒤 만기를 네 차례 연장했다. 대출 만기가 다시 돌아온 데다 필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가 5일 660억원을 투자했다. 병행투자 100억원을 포함해 총 760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장은 내년 9월 435가구 규모의 아파트 착공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8·13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3개월간 주택공급 과제 21개 중 절반가량인 12개를 이행했다. 후속 과제인 PF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은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을 마쳤다. 금융위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개편도 논의 중이다. 중소형 건설사의 정비사업과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대출, 임대사업장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한다.
9월 문을 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이달 6일까지 6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0건은 상담과 검토를 마쳤고 14건은 관계기관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사업에 PF 보증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를 반영해 기숙사와 고시원을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금융지원의 성과가 실제 사업기간 단축과 착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