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시하고,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을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로 넓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이후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대금 지급 기산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해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직매입(면세점), 특약매입(면세점), 매장임대차(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4종의 표준계약서에 규정됐던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은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확대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