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공사 지연 시 공기 연장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한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격상하여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파 특별 대응 기간'을 운영한다.
한랭 질환 산재 다수 발생 업종의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선정해 지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전담자가 한파 특보 발령 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담긴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중대 재해 사이렌(9만 명)과 산업안전 전광판(40개)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재해사례 및 예방 조치 내용을 신속히 전파한다.
한파 전 자율점검과 한파 기간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한랭 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한랭 질환 대응책 마련 및 개선을 유도한다. 한파 취약시기(12월~2월)에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아 한랭 질환에 매우 취약한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해 20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은 새벽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질식, 화재·폭발, 떨어짐·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과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지방정부와 함께 작업 시간대 조정과 숙소 난방·소방시설을 중점 확인한다.
건설·환경미화·이주·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 장갑·발열 조끼 등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용품 구매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건물관리 등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 등은 한파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지도와 함께 장갑·핫팩·귀 덮개로 구성된 웜키트를 지원한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 사업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북 외국어 번역본을 배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새벽 시간대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노동자가 따뜻한 쉼터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부도 지방정부, 배달플랫폼사 등과 함께 현장의 한파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