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측 20억 요구·임실군 6억 제시… 추가 혈세 부담 우려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부실한 토지매입 절차와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11억원이 투입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임실군 부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토지 취득과 소송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사건은 2015년 임실군이 종중 대표를 사칭한 사람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고 지난 1월29일 대법원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약 3만5000㎡로 치즈테마파크 전체 면적의 23%에 달한다. 이곳에는 치즈펜션과 시계탑, 화락당 등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2017년 종중 대표 사칭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2017~2018년 해당 사업에 11억원이 투입된 사실이 논란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종중 재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대표권과 적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당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응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첫 소송 이후 2022년 다시 소송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 패소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토지 보상 협의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종중 측은 20억원을 요구하는 반면 임실군은 6억3400만원을 제시해 양측의 차이가 13억6600만원에 이른다. 원상복구 요구까지 제기돼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소유권 분쟁을 인지한 시점과 현장 점검 여부, 예산상 손실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임실군과 전북도가 공동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소송 패소가 아니라 공공재산 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행정이 제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