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사무 이양·자치조직권 강화 요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도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지위 확보와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사무 이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자는 요구다.
1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더욱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라는 명칭과 일부 특례는 부여됐지만, 법적 지위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보하려면 법적 기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공동건의 과제로 논의했다.
법적 지위와 함께 재정 자율성 확대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례시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권한 확대와 함께 재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현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핵심 행정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 행정사무 이양 △자치조직권 강화를 공동현안으로 정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 시장은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5개 특례시는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과제도 점검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성과를 토대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례시 제도에 대한 시민·공무원 교육과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다른 특례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벤치마킹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사무처장 임기 등 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의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 질의·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도 살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특별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지위와 재정·행정 권한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5개 특례시 역시 공동연구와 정부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