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 다른 용도로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무수석실은 지방소비세 세수 단계적 인상과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재정 운용 사전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에 맞는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곧 자율성 확대이자 자율적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 방식 등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개혁은 큰 공사와 같아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