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000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은 총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한 수치다.
이번 통계는 검사실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검사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만1209건이다. 다만 이 가운데 같은 달 보완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회신된 사건이 몇 건인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 8월 말 16만4822건, 9월 말 18만6307건으로 증가한 뒤 10월 소폭 감소했다. 미제사건 규모는 두 달 연속 18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