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조례 개정 절차
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심화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민간 임대시장 위축 문제를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전·월세 상승은 정부가 과도하게 실거주를 강요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패이고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동국대 학생 20여 명, 정석재 광운대 대외부총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차명돈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대인 측에서도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학가 원룸 등 소형 비아파트 임대주택에도 다주택자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전세 사기 사태 이후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임대시장 변화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보다 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 목적의 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임대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으니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영역으로 임대료 인상 부담을 넘기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비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비 인상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A 씨 역시 월세와 관리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씨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매물을 찾아도 관리비가 10만~20만원씩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학생 B 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월세가 인상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자취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다는 이 학생은 "주변 친구들 중에는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다"며 "일부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주거 여건이 더 열악한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현행 조례에 월세 지원 근거는 있지만 관리비 지원 근거는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 완화와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올해 3만2000명 규모로 운영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 상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거비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부터 임대인, 전문가까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