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복·구조개선 필요성 제시…사립대 지원 형평성 쟁점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립대 중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약 3분의 1 줄이자는 요구가 나와 대학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국립대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사립대 교육혁신 예산은 2500억원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대학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에 ‘2027년도 예산안’ 관련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8192억1100만원 중 2500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정부안의 약 3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요구대로 삭감되면 사업 예산은 5692억1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올해 138곳에서 141곳으로 확대하고, 대학당 평균 51억8800만원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 7315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 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와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850억원과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등의 지원 대상·교육과정·시설투자 중복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선정한 특성화 선도대학은 일반대 16곳과 전문대 17곳 등 33곳이다. 선정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일반대 850억원, 전문대 340억원이다. 일반대 지원분 850억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재구조화를 조건으로 한다.
사립대들은 정부의 주요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점국립대 혁신’에 올해 6487억원보다 1457억원 늘어난 794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도 신설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학생 등록금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에 213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감액 요구는 국민의힘이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요 예산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총 11조5924억원 규모의 ‘5대 핵심 예산’ 증액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이번 감액 요구가 국민의힘의 정부 예산 삭감 기조에 따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사립대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재정지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성화 지원은 목적과 조건이 다른 만큼 같은 대학이 두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지원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더라도 사립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뒤처지지 않도록 설립 유형을 넘어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