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들도 "AI발 신용팽창·고령화 부채 압박…재정여력·한은 독립성 지켜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이 언젠가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거품이 꺼질 때 상당한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발 반도체 수출 급등의 수혜를 입고 있는 한국 역시 충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호황기에 기대어 정부 재정을 섣불리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내놨다.
거시경제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의 AI 열풍에서도 거대한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100%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로고프 교수는 거품 붕괴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은 물론 기업 이익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유입에 취해 재정 지출을 늘린 국가들 역시 회복탄력성이 떨어져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현 위치를 '실리콘밸리의 교외(suburb of Silicon Valley)'에 비유하며 "수혜를 입는 위치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당장 들어오는 돈을 빨리 써버려도 된다고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재정 지출의 눈높이를 계속 높여놓으면 위기 시 충격의 파급력이 훨씬 커진다"고 재차 경고했다.
AI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을 주도하고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에도 난색을 표했다. 로고프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풍요의 시대' 주장에 대해 "서울의 부동산이나 광물 자원처럼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남아돌지 않는 자산이 존재하고, 경제는 항상 새로운 소비 품목을 만들어내는 만큼 고물가 압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핵심은 기술 진화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나 요구도 함께 진화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AI 투자 과열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재우 전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막대한 차입과 리스 계약에 나서며 AI 붐이 신용 사이클로 변모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AI 산업이 6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하지만 기존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규모는 2조 달러 미만이어서 막대한 자본 차입과 결합할 경우 취약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 시 정부가 메워줄 것이라는 '금융 복지주의' 기대를 버리고 재정 여력을 아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금융통화위원 역시 부채에 의존한 단기 경기 부양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비유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이 해결하려던 침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AI 시장 참여자들의 알고리즘 동조화 등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한은 경제연구원장직을 역임한 이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압박을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양호해 보이지만 2072년이면 173%를 넘어서고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도 200%를 웃돌게 된다"며 "2050년경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면 국채 발행 물량은 늘고 연기금의 매수 여력은 줄어 조달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자산을 쥔 기성세대와 AI로 일자리 위협을 받는 청년세대 간 갈등이 향후 예산과 재정 정책에 가장 큰 지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지출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회적 타협과 재정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패널들은 로고프 교수가 저서(달러 이후의 질서)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우 전 부국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위협받기 시작한다는 책의 한 대목과 모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지점에서 위기가 터진다는 로고프 교수 발언이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교수 역시 "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건전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독립적이고 보수적인 중앙은행이라도 신뢰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