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으로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우리 땅을 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MDL 현황 관련 질의에 “북한의 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이 MDL을 침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작전적 조치를 단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경고 방송과 사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횟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9월 21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MDL 이남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최소 1년 전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과 지뢰 매설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우리 군이 단호한 대응 방침을 강조했음에도 북한군의 불법 행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GOP사단 수색대대장 출신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도 북한군이 계속 MDL을 침범하는 상황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효과가 없으면 경고 사격을 좀더 근접하게 하든지 위협이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먹히면 조준 사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도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적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무책임하게 매커니즘에 따라 하고 있다고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결과 우리 땅을 계속 북한 땅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북한은 GP라인이 우리 GOP 철책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거기 있는 쪽문을 나오면 MDL에 근접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쪽문을 감시하고 있다가 쪽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대비태세를 갖추고 MDL 50m 북방까지 오면 경고방송하고 MDL 넘어오면 가차 없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절대 안 넘어 왔다”며 “지금 우리 군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고 넘어오는 걸 묵인하고 있고 패배주의적인 것”이라며 “북한군이 우리 군을 그냥 호구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뢰 도발 이후 적반하장식 담화를 내던 북한이 최근 조용한 것도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달 우리 군을 향해 “북한 땅에 총탄 한 발이라도 떨어지거나 실사격을 가할 경우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조용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군이 계속 MDL을 넘어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우리 땅에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적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게(MDL월선) 반복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며 “초반에 잡아야지 나중에 대응하려고 하면 위협이 더 고조되고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이라고 했다.
